한나라당 5·31지방선거 정책공약 발표
 
출처 : 한나라당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5월03일-- 한나라당은 5·31지방선거를 맞아 서민경제를 살리고 침체된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기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꿈과 희망의 서민살리기’ 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놓았습니다.

지난 3년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경제파탄’이라는 한마디로 집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을 뒤로하고 편향된 이념의 코드에 사로잡혀 실속 없는 허구적인 개혁의 구호만 남발한 결과 중산층은 붕괴되고 빈곤층만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외교, 안보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온 국민을 망망대해에서 절망케 하였습니다.

더구나 여당은 계속 반민주적 독단적 정치를 계속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작년 사학법을 날치기 처리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데 이어 5월 2일에도 또다시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거이며, 국민들을 또다시 실망시켰습니다.

이제 국민여러분께서는 5·31지방선거를 통해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실정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민생파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극복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번 지방선거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살리기 7대 공약’과 ‘가정생활비 20% 절감 5大 다이어트 정책’을 마련했으며 모두 130개 핵심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7대 중점공약’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군사병과 출산여성의 재교육을 위해 개입학습계좌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립대 기부금에 대한 10만원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서민 생활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특소세 면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현실화 등 세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을 직접 찾아가 지켜주는 긴급구호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GPS 휴대폰을 통한 긴급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보호,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 보호, 장애인 긴급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히 실종 아동 발생시 아동의 위치를 추적해 보호하도록 하는 등 긴급재난 구호 시스템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모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조부모·친인척 등이 보육하는 영유아 가정에 대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취약계층 등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여섯째, 기존 도시에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뉴타운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일곱째, 개방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복지향상을 이룩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정부-국회-농어민을 중심으로 3자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고령 영세농어민에 대한 특별 보조금지급, 농어촌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등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서민가정의 생활비 20% 감축을 목표로, ‘가정생활비 절감 5大 다이어트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의 가계지출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각종 세금, 통신료 등의 지출을 줄여 서민가계 지출이 날씬해지는 다이어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둘째, LPG 특소세 면제 등 세금을 인하하겠습니다.
○ 셋째, 이동전화 단문문자메시지(SMS) 서비스 무료화 등 휴대폰 통신요금을 인하하겠습니다.
○ 넷째, 취업모 중 가정에서 조부모·친인척 등이 보육하는 영유아 가정에 대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다섯째, EBS 수능교재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전국 오지에까지 국내 최고 강사진의 과외방송을 마음놓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없애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 장애인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저소득층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전기공급 의무화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렌탈타운”조성
◆ 군 장병들이 높은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에 대한 지원 강화

◆ 경로 교통수당 인상
◆ 고령 영세소농에 대한 직접지불제 확충
◆ 임금피크제 도입 제도화
◆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선노무사제도 도입
◆ 녹색GDP 개념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책약속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메니페스토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과의 약속을 말 뿐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보여주는『대국민약속실천백서』를 이미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매 2년마다 공약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진정 ‘약속을 지키는 정당’,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의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마음 편히 사는 ‘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2006년 5월 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가 정치 이야기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즘들어 정치이야기가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갑자기....5.31전에 엄청나게 광고해대던..

공약이 생각이 나네요.^^


5.31 공약이 생각이 나네요.^^

1. 우리자녀들의 등록금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한나라당에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눈에는 등록금 인상과...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에 관한 내용만 보이네요...


나머지 공약은 잘 모르니 댓글이나 트랙박에 누군가 올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넘기고..

서민가정의 생활비 20%감축을 목표로...;;한다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ㅇ유류세 부담을 완화 하겠습니다.
   : 그다지 변한게 없는듯 한데..
ㅇlpg특소세면제등 세금을 인하하겠습니다.
  : 아직 안됐죠?;;; 정확히 모르겠네요;;
ㅇ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 무료화!!
  : 이거 내심 좋아했었는데..아직도 이통사에서 문자 메시지 값은 받아가는듯 하네요.
ㅇ육아수당지급
  : 이거 잘은 모르겠는데..우리 사무실에서 물어보니 안나온다고 하네요..
ㅇebs수능교제 가격인하..교육격차해소..사교육비 없앤다..
  : 글쎄요..-_-;; 이걸 믿는것 자체가 아니겠죠;;;



이런 이야기를 믿고 한나라당을 찍어준게....바보짓인가요?

제가 보기에 사학법이나 그런이야기만 떠들어 대지..

공약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어찌보면 거짓말 같은 말도 안되는 공약에...속아..

한나라당을 찍었다는 느낌도 버릴수 없고요..



제가 보기엔 위의 공약들은 아주 좋은공약들처럼 보입니다.

저대로만 된다면...

그나마 살기가 더 좋아지겠거니 생각은 합니다.

언제쯤이면 이 공약을 위해서.....노력하실껀가요?


대통령한테 "너!!" 라는 말할 시간에..

사학법을 질질 끌고 가는 시간동안에..

대통령 어떻하면 욕할까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


위 공약들을 어떻하면 지킬 수 있을까..하는 고민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Favicon of http://kongbaguni.com BlogIcon 콩바구니 2007.03.09 14:02 신고

    손학규 왈 한나라당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했지요..
    그런데 제생각에 한나라당은 백날기다려도 딴나라당..
    변화할것 같지가 않군요...
    위 공약들 기억하고있는 한나라당 의원나리는 몇명이나 될까요..
    저는 한나라당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어도. 찍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두번 속나요..

    • Favicon of http://iamgil.com BlogIcon 길OI 2007.03.09 14:05 신고

      선거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공약을 잃어버리시느건지.ㅠ_ㅜ;;

  2. Favicon of http://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7.03.09 14:23 신고

    공약을 잃어버린건지 잊어먹은건지 불쌍한 한나라당, 눈에서 땀이 나는군요 -_-;
    『대국민약속실천백서』는 백서일지 백지일지 궁금하군요. 어디서 구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2년마다 점검한다고 했으니 내년 3월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거. (물론 전혀 기대 안하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blog.daum.net/tjryu BlogIcon 미리내 2007.03.09 14:39 신고

    그 놈들이 믿을 만한 놈들이 될 때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고도 남을 겁니다.

    • Favicon of http://iamgil.com BlogIcon 길OI 2007.03.09 14:41 신고

      지켜지기를 바래야죠.^^;;

      아니면 지키라고 한마디 해줘야죠..

      약속인데.^^

  4. 2007.03.09 14:55

    비밀댓글입니다

  5. Favicon of http://www.ihwan.com BlogIcon iHWAN 2007.03.09 15:44 신고

    저 공약대로 실천하려면 아마도.. 세금을 더 거둬야겠는걸요.. -_-;;

    • Favicon of http://iamgil.com BlogIcon 길OI 2007.03.09 15:51 신고

      서민 세금 감면..

      이라는 대목도 있네요.^,.^;;

      물론...비현실적인거 같기는 하지만요.ㄱ-;;

  6. Favicon of http://www.taewoong.blogist.net BlogIcon 나그네 2007.03.09 20:02 신고

    전 기대도 안합니다...

    • Favicon of http://iamgil.com BlogIcon 길OI 2007.03.09 20:23 신고

      쪼금만 아주..콩알만큼만이라도 기대 하면 안될까요..ㅠ_ㅜ

      우리들이 압박을 넣어야...그 사람들도...

      아차!! 하겠죠.;;

  7. Favicon of http://www.bejin.net BlogIcon 비진넷 2007.03.10 00:38 신고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몇십년동안 공약했던거 다 모아서 얼마나 이행했는지 따져보면 과연 몇 %나 될까요? 1%는 될란가?

    • Favicon of http://iamgil.com BlogIcon 길OI 2007.03.10 11:03 신고

      꼭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행하려 노력하는 모습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8. Favicon of http://chaekit.com/wany/ BlogIcon 와니 2007.03.10 07:39 신고

    정치인들의 공약이란 모두 당선되면 잊혀지더군요 -_-

    • Favicon of http://iamgil.com BlogIcon 길OI 2007.03.10 11:04 신고

      당선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실천을 위한 검토와..

      노력이 있으면 좋겠는데..ㅠ_ㅜ;;

      이래서 정치쟁이들이 미운가봅니다.

  9. 티리 2007.03.10 11:58 신고

    부자,기득권층만 대변하는 딴나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 보면 참...
    대통령,여권한테는 민생 위해라, 지금 민생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냐 식..으로 말하면서도 딴나라당은 사학법과 연계해서 민생법안 처리 못하게 막아놓으니..

    • Favicon of http://iamgil.com BlogIcon 길OI 2007.03.11 02:15 신고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니..

      기득권을 위하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들의 공약에..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넣었더라구요..

      지금처럼이 아니라..

      공약 처럼 그들이 살아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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