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의 20원짜리 이야기

시군구 의원 연봉 2배 인상 기습 결의

전국 기초의원들이 자신들의 연봉(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금의 최고 2배 정도인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 서구청 회의실에서 제119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초의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시·군·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보수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열린우리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연봉 가운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해지는 반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기초단체 부단체장 연봉은 지방이사관의 경우 5017만∼7530만원이며, 기초의원 연봉은 서울 서대문구가 3804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 증평군이 1920만원으로 가장 적다.

기초의원들의 연봉 인상 추진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이후 무보수 명예직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데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국 곽선희 간사는 “유급제로 바뀐 뒤에도 의정활동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돈 몇 푼 더 챙기는 데 혈안이 되기보다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